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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련>,< 오세권> 저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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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기초이론 (워크북 포함)


기본권의 기초이론 (워크북 포함)

<강경선>,< 이경주> 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출간일
2016-11-28
파일형태
ePub
용량
19 M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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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이 교재는 총15강으로 구성하여 각 강마다 관련 판례를 통해서 실제사례를 경험토록 하였다. 판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학자들의 학설 소개와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등도 함께 소개하였다. 또한 헌법소송과 관련하여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서나 당사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실제 서식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판례비평이나 관련 기사 등을 수록해서 읽을거리로 제시하였다. 또한 많은 관련 사진과 삽화를 게재함으로써 학습의 흥미를 돋울 것이며, 연습문제를 제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제1강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
제2강 채플과 종교의 자유
제3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
제4강 계구사용과 신체의 자유
제5강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제7강 사형제와 생명권
제8강 구속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유
제9강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제10강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
제11강 재외국민과 선거권
제12강 토지거래허가제와 재산권
제13강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강 찬양고무죄와 죄형법정주의
제15강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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